법령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고등법원 2004. 4. 21. 선고 2002누7922 판결
[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|